사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성재호입니다.
본 사업팀은 ICT Global Legal Standard를 선도할 수 있는 법전문가 양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ICT 기술 분야의 선도적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 설정의 주도자로 이어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과정을 구축하여 이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법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팀은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유수대학 중 ICT 분야의 법학 교육에 선도적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팀의 특성화전략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도적 외국 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 교류, 특강 및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의 법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적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둘째, ICT 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평면적이고 전공별 분리된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합적 기반위에서 과학기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와 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전공 내에서 제한된 과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와 영역에서 법전문가가 되기 위한 통합적 융합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는 각 해당 분야 법전문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공공, 민간기구들과 산학연계와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의 운영시 실무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실태적 지식을 대학 캠퍼스에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사업팀은 법학적 기반 위에서 기술적 특성과 발전의 경향을 융복합적으로 학습 연구하는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고, 국내산학연계를 통하여 현장감각을 익히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감각을 갖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ICT 분야의 Legal Standard를 선도할 수 있는 법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팀의 추진목표와 전략은 선택과 집중에 근거하여 창의적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과 인력수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BK21사업의 목적과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 팀장
